간호사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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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간호법'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의협신문

현재 우리나라는 이 간호사법을 주제로 찬반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간호사법이란 무엇일까요?

간호사법 즉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법안을 말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법률상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사의 역할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하자는 간호사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원인은 고령화사회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해 2025년에는 20,3%일 증가률이 2060년에는 고령비중이 43,9%로 증가되어 급속한 고령화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의 연간 외래 진료횟수는 17.2회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고 1인당 재원일수도 OECD국가들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된 고령화와 잦은 진료 횟수 등은 노인들을 위한 가정간호시설, 복지시설 등에 전문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떄문에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산호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장 이필수씨는 간호사법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 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간호사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사들의 경우 간호사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의사 진료 범위 침범할 수 있다,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사들의 역할로 인해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된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국민의 의료의 질 저하된다는 점 등등에서 간호사 법을 반대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또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 단독 고용이 불가능해져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였습니다.

반면 간호사들의 경우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최훈화씨의 말씀처럼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론 간호사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게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법 제정’이란 문제를 두고 의사,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사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나누자면,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게 된다면 간호사의 의료실수와 대리수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의료산업 저하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