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다시 촉구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출생신고를 받지 못한 아동들이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느 곳에도 공공 문서에 명시된 곳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출생통보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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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사고' 비판에도…국회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 의협신문
의료계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반대하는 출생통보제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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