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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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기 어떻게 할까? - 의협신문

  최근 뇌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 관한 의료서비스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가 해당된다.

 

이처럼 필수의료가 붕괴한 이유는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1.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 우리나라 의료수가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인 72에도 훨씬 못 미치는 48 정도이다.

2.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이 큼 : 우리나라에는 책임보험, 조정/중재, 합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 비형사적 구제 방법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3.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역학적 변화에 따른 의사 인력 수급의 불균형 : 필수분야 의사의 배치나 전체 전공의 인력 수급 계획에 인구 역학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4. 최근 사회 전반의 워라밸 추구 :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필수분야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 부담이 적고 편한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로 학생들이 몰린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필수의료와 그 범위에 대한 개념 확립

2. 진료 과목이 아닌 진료 행위, 질환명, 의학적 상황 등을 중심으로 다루기 : 비인기 과목 살리기나 단지 수가 보전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에 맞는 해법 찾기

4.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해 논의할 사회적 논의의 장 만들기 : 정부, 의료계, 국민이 지속해서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