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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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간호법 쟁점…이번엔 PA간호사 업무범위 논란?

배경지식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의료법에 있던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만든 법안이다.
기존과 달리 간호사가 병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맞서 간호법에 강하게 반대해오고 있다.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그동안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가 하던 일까지 간호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이번 간호법에 그런 내용은 없으며 의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파업을 하며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요약
대전협(=대한전문의협회)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시 PA간호사가 대리수술, 대리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간호사협회는 이에 맞서 기자회견에서 대전협의 의견을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족한 의사 인력으로 인해, 의사 파업이 있을 때마다 전공의 대체 업무를 PA 간호사들에게 맡겨왔고 그 문제를 지금의 간호법과 엮어서 의협이 억지주장을 펼친다는 의견이다. 간호사들은 정정당당한 업무범위 내에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느낀점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대한전문의협회 등 의료계 협회가 등장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헷갈리는 기분이 든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어떤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옹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의 직업권리 보호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들 개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도 파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가 파업하면 환자는 누가 보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번 간호법 관련된 문제도 단체와 이익 간 싸움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