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리 플랫폼 부작용 우려…비대면 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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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리 플랫폼 부작용 우려…비대면 진료 반대" - 의협신문

<요약>
영리기업의 비대면진룔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과잉진료(약물 오남용, 불법 조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그 이유이다. 시민단체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아닌 방문진료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캐나다와 영국, 미국 역시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 의료 질 저하, 불필요한 약물 처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느낀 점>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정보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로서 직접 환자를 보지 못하고 진료하는 것이 실제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환자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들이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이렇게 큰 위험성이 있는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영리 기업이 개입하게 되면 의약품을 통한 광고 수익을 올리려고 혈안이 될 것이며, 개개인의 의사 역시 돈을 조금 더 벌고자 과잉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을 할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높은 질의 의료혜택이 우선시되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는 촘촘한 법의 안전망 없이는 통과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